"운남성 소음오염예방퇴치조례 (초안)"공개의견 청취

 

　　전체 프레임
 

"조례 (초안)"는 도합 9장, 55조로 총칙, 소음오염예방퇴치기준과 계획, 소음오염예방퇴치감독관리, 공업소음오염예방퇴치, 건축시공소음오염예방퇴치, 교통운수소음오염예방퇴치, 사회생활소음오염예방퇴치, 법률책임과 부칙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내용
 

제1장 총칙.도합 10조는 립법목적, 의거, 적용범위,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정부 및 부문의 직책분업을 명확히 하였으며 선진기술의 발전응용을 권장하고 정보공유와 지혜감독관리를 추진하며 공민권리의무를 규범화하고 선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제2장 소음 오염 방지 기준과 계획.총 5개 조로 지방배출기준 제정, 음향환경 품질개선, 음향환경 기능구획과 민감건축물 집중구획, 구역별 관리통제, 계획배치, 건설배치 등 소음오염 원천예방통제에 대해 규정하였다.
 

제3장 소음오염예방퇴치의 감독관리.도합 10조, 감시측정체계, 위탁감시측정, 환경영향평가와"3동시", 원천통제와 감독관리, 소음민감건축물의 방음, 신축주택소음정보공시, 공예설비의 도태와 갱신, 고소고발, 평온구역건설, 록색보호시험 등 관건고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다.
 

제4장 공업소음오염예방퇴치.도합 3조는 공업기업의 부지선정, 공업소음오염예방퇴치, 오염물질배출허가관리 및 중점오염물질배출단위의 감독관리의 구체적인 요구를 명확히 하였다.
 

제5장 건축 시공 소음 오염 방지.도합 5조는 건축시공 관련 주체책임, 소음민감건축물집중구 주변시공요구, 건축시공소음자동감시측정과 지혜감독관리, 련속시공상황, 련속시공심사비준과 정보공개 등 내용을 명확히 했다.
 

제6장 교통 운수 소음 오염 방지.도합 9조는 교통시설건설 및 운영소음예방통제, 교통간선소음예방퇴치, 이미 건설한 교통간선주변소음민감건축물건설, 교통간선소음오염정비, 자동차울림금지 관련 규정, 선박소음감독관리, 도로교통보수, 공항소음관리통제, 도시저공소음정비에 대해 요구를 제기하였다.
 

제7장 사회생활소음오염예방퇴치.총 8개조로 소음원 설비, 상업경영활동, 실내활동, 실내장식,도시 건설관리 서비스, 주상복합건물 관리, 사회 공동 관리 등 방면에서 규정을 한다.
 

제8장 법적 책임.도합 3조는 상위법의 기초에서 운남의 실제와 결부하여 관련 법률책임을 세분화하였다.
 

제9장 부칙.총 2조,"조례 (초안)"시행 시간을 명확히 하고, 방법 중 관련 용어 정의에 대해 설명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
 

　　"운남성 소음오염예방퇴치조례 (초안)"공개의견청취에 관한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소음오염예방퇴치법"을 참답게 관철실시하고 소음오염관리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남성생태환경청은"운남성소음오염예방퇴치조례 (초안)"(의견청취고) 를 편성하였다.입법의 공개성과 투명도를 강화하고 민지를 최대한 모으고 민의를 반영하여 입법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하여 현재 사회 각계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관련 단위와 각계 인사는 전보, 편지, 이메일 등 형식을 통해 수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참여와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개 의견수렴 기간은 2026년 1월 13일부터 2월 13일까지다.
 

연락처: 황성초
 

이메일:ynsdqc@126.com
 

통신주소: 곤명시 서산구 광복로 1002호 운남성생태환경청 대기환경처 (650028)
 

운남성 생태환경청
 

2026년 1월 13일